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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1.23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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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1.23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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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상속증여세 - 202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1월 1일 전에 배당결의와 지급이 이루어진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묻는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다. 배당결의와 배당금 지급이 모두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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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상속증여세 법무사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형성·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관 또는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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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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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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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규정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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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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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B·C·D가 임원이면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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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근거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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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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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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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초과배당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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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은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처리에 관해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과-3392, 2016.10.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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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여가 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실관계상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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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서 배당한 날은 언제인가요? 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