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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9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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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민의 자치관리 아래 고용관계로 제공되는 근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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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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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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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청소비, 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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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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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도 면세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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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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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면세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청소비ㆍ수선유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관리비 항목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과세된다. 특별수선충당금 공사의 계약당사자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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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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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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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임대공간 관리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관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