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하면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52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53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54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다른 시로 이사해 분양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직장발령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155
직장발령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56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157
전근 중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8
직장 전근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59
분양 중 발령받아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160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며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61
직장 사정으로 이사한 주택은 3년 미만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162
지방전근 후 비거주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비거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63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이 아닌 취득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4
전근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65
지방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타지역에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66
전근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67
전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 후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168
지방전근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69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564 회신문이 제시됐다.
170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71
직장 발령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취득 후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기타 아파트고시가격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172
전근 뒤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근으로 이전한 뒤 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은 재직증명서로 확인한다.
173
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