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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지체상금 외에 추가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 인도 지연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을 추가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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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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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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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으로 정할 수 있나?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세법상 규정 사항이 아니다.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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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과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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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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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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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이 계약이행 지체로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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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도 과세되나?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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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지급할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지체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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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부과기준은 세법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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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체상금과 상계하면 공제되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과 상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급받지 못하는 지체상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지체상금과 상계해 받지 못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지 못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설비공사용역의 대가 일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체상금과 상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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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차감한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는지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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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지연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와 반출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및 부대설비의 매각계약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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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한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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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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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원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부가가치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원유 지체상환에 따른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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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 공급 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한 보상금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