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유재산법 제43조 (계약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손금은 예산 편입 또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귀속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불우이웃 제공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법 적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이며 정해진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유수면 매립 후 토지를 취득할 때 매립사업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매립에 든 사업비 일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 매립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유아원 운영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유사회신문은 법인1264.21-1098, 1984.03.26이다.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와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는다.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에 대회경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용인된다.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시행을 위해 구성할 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