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2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3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4
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주비 지급이자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다.
|
105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106
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
소득세-1999.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병원에 일부를 출자한 건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병원 사용 면적분 이자는 의료업 경비가 아니며 임대 사용 면적분만 임대업 경비에 산입한다.
|
107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의 목적이 임대보증금 상환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108
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소득세-199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미분양상가 일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각 소득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
109
대환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을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 차입금을 갚기 위한 새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되고 새 차입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
110
청구기한이 지난 지급이자도 경정청구되나?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지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의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111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시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상업어음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업어음 할인료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1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3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산
소득세소득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은행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도 직접 사용된 경우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114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15
전환사채 전환 후 지급분도 이자소득인가?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
소득세-1988.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추가 지급이자와 전환일 이후 지급대상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 추가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며, 전환일 이후 대상 금액도 이자소득이다.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