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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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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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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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완성 후 주택 양도도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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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2004년 취득·양도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경과조치와 1세대 3주택 판정 기준을 묻는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배제되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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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언제 취득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철거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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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거용인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다른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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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이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농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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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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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정해진 보유·거주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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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 배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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