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수입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다. 총수입금액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7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이 과세대상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함께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중소기업을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출자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은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