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보유비율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등 보유비율의 차명주식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2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비율과 추징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70％ 계산은 저축기간 동안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저축을 1년 이상 유지 후 전년도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주식보유비율 70％ 계산방법과 전년도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비율은 매일 종가에 따른 연평균누적개념으로 계산하며 70％ 미달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유지하고 전년도 요건을 충족해 공제와 비과세를 받았다면 전년도분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72
3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요건을 갖추나?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주가하락으로 감소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주가하락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100분의 70 미만을 보유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등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665
4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가 되나?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저축금 평가액이 낮아진 경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한 원인이 주가하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915
5 주가하락으로 평가액이 줄면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나?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제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줄어든 경우 주식보유비율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가하락 전 주식보유비율이 70% 이상이었다면 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268
6 장기증권저축의 회전율과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요건인 매매회전율 4배 이내 및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의 의미와 산정방법 조세특례-2001.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매매회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회전율은 연간 매도 주식가액 총액을 연간 평균 보유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판정시점 직전 1년간 시가기준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209
7 증권투자회사 주식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되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투자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205
8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99.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33
9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분이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증여와 상환은 각각 정해진 3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37
10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10
11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0
12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안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5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