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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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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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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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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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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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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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과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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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과 장소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상호 제공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인가 사업자가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인가 사업자가 교육장과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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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가 없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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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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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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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과 지정된 직업교육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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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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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가 없이 제공한 인터넷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 없이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월회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만 함께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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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자 언어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 언어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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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체에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업의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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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가 없는 PC통신 교육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PC통신으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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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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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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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 대상 인력·조직관리 교육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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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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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받은 영리법인의 비행조종교육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는 교육용역에 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아니므로 유상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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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허가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 교육과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정된 체육지도자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시설 이용료는 과세된다. 정부 허가,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자 및 일정 기간의 교육용역 제공이 면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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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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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부 허가 없는 모델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모델지망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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