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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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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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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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정해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서·정기간행물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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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잡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면 면제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질의한 출판물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정기간행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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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회자 대상 주간신문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독교 목회자를 위한 주간신문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법정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간신문이 정기간행물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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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이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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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떤 신문과 잡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과 잡지의 범위 및 받은 대가가 재화 공급 대가인지를 묻는다. 관련 법률의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해당 재화의 공급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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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명의·실질 귀속 및 미등록 시 처벌을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법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실제 사업자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등록 미신청이나 타인 명의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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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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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통신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은 허가받은 무선국으로 외국 통신사와 계약해 보도 등을 전파하는 송수신 또는 간행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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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용역 제공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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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문과 광고를 함께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발행과 광고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문 공급은 면세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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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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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록된 특수주간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인 특수주간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자가 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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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상 간행물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상 공급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으면 광고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해당 정기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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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용평가 용역과 결과물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신용평가 용역과 그 결과물을 간행물로 배포·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평가 용역은 과세되지만 발간한 간행물의 배포·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행물은 회원사에 회비를 받고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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