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신고·납부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49, 1995.07.21을 참고하도록 했다.

폐자동차를 구입해 압축·절단한 뒤 고철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철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폐자동차 구입에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전선이 재활용폐자원 중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전선은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지만 동 제품 제조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전선을 구입·가공하여 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합성섬유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합성섬유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해 납품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규정된 고철 등 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시행령상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허가받은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물영업법상 영업허가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빈 유리병 수집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부가46015-13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등록된 중고중기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8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초과 환급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쓰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불량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집해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 모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공드럼은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