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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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상환 가능한 채권도 장기채권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중도상환 조건부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이 아니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채권발행일부터 중도상환 가능 시점까지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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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채권에 해당한다. 10년이 지나기 전 주식 전환·교환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부 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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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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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범위와 외환·스왑거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포함된다.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구체적 사례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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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채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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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물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회하려면 다음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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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라 전환사채가 분리과세 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5년 전에 행사가 가능하면 제외되고 5년 이상 지난 후 가능하면 포함된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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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채권 만기 후 이자도 분리과세 신청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의 분리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장기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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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저축 만기 후 추가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만기 후 추가 지급액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후 상환 또는 인출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 이자가 아니다.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이 이미 지난 뒤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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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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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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