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사용료 및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에게 별도로 받은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한 주차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차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자치기구에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비용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재산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구성하고 자기 명의의 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정해진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입주자에게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법인 귀속 수익과 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상당액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