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잉여 객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잉여 객실을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 숙박을 제공하려고 임차했다가 남은 객실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설비와 관련 토지·건물 등 물적설비만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건축물·증기 생산설비만 양도되고 인적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임직원 쇼핑몰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제품을 받고 회사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쇼핑몰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복지포인트 상당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7 복지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결제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쇼핑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 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대상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해당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등록 학원의 기업체 출장교육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단기간 교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업체에서 학원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업자이며 기업체와 계약해 출장교육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만 티셔츠와 재킷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직장체육비 재화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범위는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