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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말소와 舊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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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조세특례-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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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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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
조세특례-2023.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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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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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세특례-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시행령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계산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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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공실에도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2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넘는 공실이 생긴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변경신고와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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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임대료 증액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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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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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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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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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1999.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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