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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급한 원상회복비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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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2020.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무상이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임차인 귀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어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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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폐교의 리모델링과 임대차 종료 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기부는 면세이고 철거나 원상회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ㆍ저리 임대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공사 완료 때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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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원상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조선소를 운영하는 "갑"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철구조물 등 사업장 일체를 "을"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해당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공유수면에 설치된 구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수자가 공유수면 구조물을 철거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인수에 따라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구조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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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br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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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제대상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장 후 티그라운드 잔디 교체 공사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작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해당 작업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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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검사·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양오염검사와 오염 토지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검사 및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지를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원상회복 공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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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파기 부분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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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의 원상회복 공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업체가 복구하고 가해자와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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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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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