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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이상 규모의 답을 취득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 양도 후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970년에 취득해 1984년에 양도한 논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는 해당 기간과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로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공부상 농지에서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작업을 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때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소득1264-268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