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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반복성,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처분이유 및 조성·개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회신문에 있다.

소유 토지에 신축해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양도형태의 실질에 따른 세금 문제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해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2170, 1989.06.15.이 붙임 회신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제시한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한 동을 신축·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170 회신문에 있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한 거래의 실제 과세 구분을 물었다.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한다.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별도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는 양도소득이다. 발행회사에 돌려주는 원인이 위약·해약인지 별도 양도계약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유수면매립 공사 준공 후 매립지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질의만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