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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제조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할 때 업종 구분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 및 변경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변경되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자료로 간세1235-3673, 1977.10.11이 제시됐다.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