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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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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탁자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는 위 수탁 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31
152 위탁판매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03
153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86
154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90
155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원유를 자체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뒤 제품으로 인도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49
156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부가가치세-1986.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067
157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57
158 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43
159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00
160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거래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38
161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 수입은 면세인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 수입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재지 경내입장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5.2-212
162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위탁수입금은 면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부가가치세-198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징수한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조법1265-212
163 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1978.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간세1235-2728
164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간세1235-495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