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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2건 · 16/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751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종업원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4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사협의회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86
752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법인 부담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0
753 사업비로 낸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연합회 및 ○○문화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198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9
754 채권 상환 시 공제 못 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8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을 상환받을 때 원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38, 1985.02.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62
755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198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해 상환받은 채권의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상환 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38
756 회원에게서 받은 퇴직기금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기금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법인세법1985.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조직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퇴직기금과 재해보상 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기금 운영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전입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02
757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법인세법인세법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1264.21-231
758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보험료 자동상계액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자동상계된 보험료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7
759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성격의 것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보전목적인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1984.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득1264-1280
760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법인세법인세법1984.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4-813
761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상호신용금고법 상 의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규정의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이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금융기관 수신자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4-1131
762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직세1264-26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