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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정 방식이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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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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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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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전 취득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물가상승률 반영액의 합산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가산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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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실제 비용도 공제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해당 금액과 법정 비용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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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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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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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두 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순차로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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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순차 적용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을 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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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가액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직전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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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200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기준 가액과 실제 취득 기준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기준에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원문의 순서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