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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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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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받은 상금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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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우수제안 상금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우수제안제도 상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따른 상금 또는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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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지급한 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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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매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 보상금 및 현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판단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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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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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공모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해 당선된 작품 등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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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입상한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상공모전 출품과 입상으로 지급받은 상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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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승인된 예산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지급회수·상여금 등을 명시해 집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매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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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노동문화제 수상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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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도 매년 또는 매회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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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별도승인을 받아 지급한 현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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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국규격협회 기금의 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규격협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금은 그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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