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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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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건축물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의 재화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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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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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입주상인에게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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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청약금은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가?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거나 계약 전 청약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공급대상물이 미확정되어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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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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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비와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사업협동조합의 관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 분담은 비과세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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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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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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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 방식별 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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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의 비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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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출자 받아 조합명의로 건물 신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신축자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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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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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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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받아 지은 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 건물 이전과 미확정 분양 청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 조합원에 대한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시행규칙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없으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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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청약금은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으로 대체할 청약금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도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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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출자자에게 신축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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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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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