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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분양대금 납입 중 전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준이다.

직장 발령 때문에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26, 1991.04.26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일01254-2344와 재산01254-17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개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81, 1991.02.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10.15자 재일01254-1967이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110, 1990.1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재건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포함해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에 따른 과세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 1991.01.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읍·면으로의 퇴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4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이사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과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요건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과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각각 1주택인 부부 중 처의 사망으로 남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전역 후 다른 시·읍·면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생 소유의 주택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지분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의 취득 목적이 거주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