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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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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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84.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밖에는 분리과세하며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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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국제조세소득세법1984.04.2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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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82.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직업운동가가 국내 경기와 관련해 제공받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전료뿐 아니라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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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7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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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79.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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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76.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영 조세협약은 1978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어 그 협약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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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국내 근로 급여는 지급지가 외국이어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75.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 본점이어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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