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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공고일 전에 취득한 1세대에 관한 결론이다.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이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자신에게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지분의 무상 이전과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의 과세 및 신축주택 특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며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나 지분은 해당 신축주택 취득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2175, 1988.08.02.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준공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부부가 공유 취득한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일01254-222와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 및 재산01254-2175이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