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준이다.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무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재당첨 금지기간은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취득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실제 소유·거주 또는 보유기간으로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제 기간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에 따르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상태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792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았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3111과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보유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신축 주택을 곧바로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바로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64, 1985.11.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