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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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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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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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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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처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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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안 내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함께 내지 않으면 부과되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때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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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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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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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정 시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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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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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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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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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의 작성한 합계표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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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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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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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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