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상속받은 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두 붙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02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주택을 거주 없이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403
주택 두 채를 동시에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주택 두 채를 거주 없이 동시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04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405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상가 양도는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당해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408
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 없이 팔면 과세되나? 채무불이행으로 무주택자가 채권자의 1주택을 자기 명의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 명의로 취득한 뒤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409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2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411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12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13
여럿이 연립주택을 신축해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
양도소득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축해 공동등기 또는 지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한 세대가 단독주택을 공동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수인이 연립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 신축 후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