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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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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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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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업일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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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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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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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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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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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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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개시 후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 따라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단서에 따른 등록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사업과 같은 용역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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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신청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신청 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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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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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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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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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록증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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