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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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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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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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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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본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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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직업군인이 독립된 1세대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인지는 동일 주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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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은 같은 1세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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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1세대 1주택의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원칙적으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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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세 이상 별도 거주자는 독립된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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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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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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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부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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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족과 주소가 달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독립세대 여부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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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소득 있는 아들은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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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1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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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의 해외근무 출국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 생계 여부 및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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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도 거주 가족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인지는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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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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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따로 사는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할 때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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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는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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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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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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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1세대 1주택의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일시 퇴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동일 주소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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