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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중 개인 저작자 귀속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개인 저작자 귀속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았는지와 사용료의 실제 귀속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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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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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자산관리회사가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할 자산임)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동산투자회사법 200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효과를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해 투자·운용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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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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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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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자나 본인이 공급가액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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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그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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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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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포장용기 반환도 재화 공급인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해 반환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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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