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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기가 건설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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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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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조 및 지분 변동없이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다가구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다가구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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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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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2001. 5.23. 부터 2003.12.31. 까지(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함
조세특례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제시된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1. 5.23.부터 2003.12.31.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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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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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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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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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며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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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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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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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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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면제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안에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