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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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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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내수면어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신고를 한 양식장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되지 않는다. 양식장 부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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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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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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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의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일·신고일·협의일부터 실지 농지로 소유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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