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1조 신고어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내수면어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201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727 · 2021.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