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6조 면허어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내수면어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