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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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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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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확인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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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묻는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돼야 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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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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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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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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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소유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공부ㆍ증명서 또는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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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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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관련 공부·증명서 또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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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확인하는 요건과 자료를 물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와 관계 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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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정해진 자료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가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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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