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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창업특례상 농어촌지역인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에서 농어촌지역 판정시 충청북도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8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청주시가 농어촌지역인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창업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농어촌지역은 동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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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하면 창업기업인가?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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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조세특례-198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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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88.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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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8.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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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88.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 밖인 중소기업의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공장을 농공지구에 신설하면 해당 공장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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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 후 이전하면 특례가 되나?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사용현황 등 실질내용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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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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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87.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시행령상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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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87.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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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창업기업 감면신청에 첨부서류가 필요한가?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7.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지방세 질의는 내무부 소관이고 나머지 질의는 상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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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전 기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7.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지 묻는다.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지정 품목 사업이면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설립·이전하고 창업심의회를 거쳐 고시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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