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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법인이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호부터 별표2호까지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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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개정된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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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얼마인가?믹서트럭은 고정자산이며, 내용년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198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믹서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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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중고자산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중고자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변경후의 법정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198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자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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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 시 동일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198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펄프제조공장의 열병합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된 제품의 제조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용도는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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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법인의 기계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주된 제조활동을 기준하여 용도별 설비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제조·판매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된 제조활동을 기준으로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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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8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간 경업을 금지한 유상취득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권리행사 가능 시기 등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구체적 사례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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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재계산하나?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는 6년이고, 1985.01.01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는 (6-5)+(5×0.4)=3(년)임
법인세-198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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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198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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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재평가한 자산의 내용년수는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된 내용년수가수정된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욜함
법인세-1985.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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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개정 내용연수(1985.09.27)가 재평가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에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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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1985.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내용연수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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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나?1985.9.27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
법인세-1985.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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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라)기타에 해당하고,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
법인세-1985.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의 내용연수와 냉장창고용 건물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냉장창고용 건물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을 말한다. 냉장창고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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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법인세-1985.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양수로 장부가액을 승계한 경우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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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정원수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 때부터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기구비품 중 생물세목난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법인세-198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인 정원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연수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3715, 1984.11.1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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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폐수처리장 기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업체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배수정화장치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배수정화장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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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의 적용은 33.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과 일반관을 처리해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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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잔존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5.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개정 내용연수가 짧을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내용연수가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으면 개정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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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
법인세-1985.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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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고정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사업양수시 포괄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3.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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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산화탄소 등 화학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산화탄소 설비에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Methylamine은 아민 또는 메라민 설비를, 나머지 두 설비는 기타 유기약품 설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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