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발포 P.V.C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의 기타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광업 수배전시설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내용연수는 광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의 수전·변전·배전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내용년수는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광업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변전·배전설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53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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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기기기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1007)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전기기기 또는 그 부분품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해당 설비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시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 동력의 일부로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의하여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사용비율이 큰 주된 용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생산용도는 시설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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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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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전자제품(라디오・TV수상기 등)의 플라스틱 Case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출성형용 금형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27조 별표 2중 8 금속제품 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9년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케이스용 사출성형 금형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금속기계 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금속제품제조업 관련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얼마인가?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시밀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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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재배사의 내용연수는? 양송이 재배사 및 보일러실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내용 년수는 4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조 양송이 재배사와 보일러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건물에는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철근콘크리트조 세목 중 기타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개정 내용연수는 어떤 잔액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1980.09.27) 내용 중 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개정 내용연수는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사업연도의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61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따라 상각한다. 장갑제조에 쓰는 형구가 금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비금속 간판과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1 내용 연수표 기구 ・ 비품 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로 금속제가 아닌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비품 중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에 해당하여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
시행규칙 개정 전 매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어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4
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년수가 더 짧으면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65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농업용 기계제조설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에 의한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금속제품제조업 중 농업용 기구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66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낵과자 기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67
시행규칙 개정 전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으면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68
크랏샤와 뱃차프랜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광산업 중 골재생산설비로 사용되는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레미콘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뱃프랜트 및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와 레미콘 생산에 사용하는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재생산설비인 크랏샤는 8년, 레미콘 제조설비인 뱃차프랜트와 크랏샤는 12년이다. 각각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와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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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율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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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복합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에 합성수지의 강도・난연성・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해 특수첨가제를 사용하여 가공을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난연성수지・내구성이 높은수지・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복합수지와 난연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합성수지 중간제품에 강도·난연성·내구성·착색용 특수첨가제를 넣어 가공하는 설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내용년수는 시행규칙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71
철재 이동사무실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기가 아닌 철재 이동사무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72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감각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경우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경우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등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 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각각 렌즈ㆍ광학기기 관련 제조설비와 기타 전자응용기구 관련 제조설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보일러·변전시설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는 제조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74
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건물·구축물과 각종 기구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 분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해당 연수, 트랙터·경운기는 6년, 리어커·일륜차는 4년을 적용한다. 기타 공구·기구·비품과 종축용 또는 착유용 소도 원문에 열거된 분류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선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선박 제조·수리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 목침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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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분품 열처리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은 별표2중 8.금속제품제조업 0807호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기계 및 장치에는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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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