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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자의 직권폐업 판단을 물었다.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실질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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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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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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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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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기성부분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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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2.15일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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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기성부분 대가가 지급확약서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계약상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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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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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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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건설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해당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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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부분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건설용역에서 발주자와 기성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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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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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부가가치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제공한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통지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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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대금이 정해지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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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발주공사의 기성부분 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을 영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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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 조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 검사 후 청구일부터 5일 내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이다. 발주자가 검사 후 확정된 기성금의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