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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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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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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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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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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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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