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 중 국가에 무상 기부한 토지와 구축물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 밖의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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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한 강철제의 지하탱크의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구축물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중 수조 및 기타 저조의 강철제의 것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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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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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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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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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어떻게 배부하나?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배부방법 등을 물었다. 공통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질의 나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57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의 계정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인 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58
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인 독크와 안벽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독크와 안벽은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독크와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59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입목(정원수)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별도 평가해 구분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건물과 구축물은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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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8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공장건물·구축물·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1
가치가 없는 우물의 장부잔액은 손금인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정·매립된 우물의 장부상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우물을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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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건물·구축물과 각종 기구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 분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해당 연수, 트랙터·경운기는 6년, 리어커·일륜차는 4년을 적용한다. 기타 공구·기구·비품과 종축용 또는 착유용 소도 원문에 열거된 분류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