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장 부동산을 뺀 건강식품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조식품사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함께 영위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술 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제작가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축물의 일괄 양도계약과 양도자의 철거 승낙이 있고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불법건축물 철거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철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5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인도·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인도하거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시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6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57
내부시설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내부시설공사 관련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디자인 계획·도면작성·시공관리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정해진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59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관리비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부가22601-1338, 1991.10.11이다.
62
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63
도시계획법상 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서 건축물 등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회신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된다.
6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