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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외국인 단기 거주자 판정 시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소·거소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계산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다.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ㆍ직업ㆍ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미국 국적 재미동포가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