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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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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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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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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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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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주택 감면 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 중 정해진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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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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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묻는다. 계약일 등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순서로 산정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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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액만 넘는 공동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는 미달할 때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 미달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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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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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2002년 말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200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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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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