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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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3.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
-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2012.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7
-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2012.10.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37
- 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2008.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
-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2003.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6
- 면세주류를 내국인에게 팔면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가?2002.10.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83
- 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2002.09.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243
- 재외공관 납품 주류는 주세를 면제받는가?2001.10.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85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2001.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412
- 외교관전용면세점도 주세를 면제받는가?2000.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320
- 외국공관 납품주류의 면세요건은 무엇인가?2000.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22
- 북한 관광객 판매용 주류 반출은 수출면세인가?2000.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7
- 북한 상주직원용 주류 반출은 주세가 면제되는가?2000.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3
-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1976.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1326
- 외항선에 적재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1974.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18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342 · 2014.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085 ·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