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상속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금액의 증여자가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황자료만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며 증여시기는 계좌 입금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류OO, OOO, OOO는 2008.8.5. 사망한 류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31.～2010.5.12.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1,622,402,400원(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증여재산 1,072,402,400원, 미신고 증여재산 550,000,000원)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1,617,402,400원,상속세과세표준 1,502,402,400원으로 하여2010.6.16. 상속인들에게 2008.8.5. 상속분 상속세287,850,20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위 사전증여재산 중 48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2004.4.9. 증여분 증여세160,372,80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2004.4.9.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2004.4.9.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맏형 류OO는2003.2.18. 피상속인 소유인 OOOOO OO OOO OOOOO O 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O)로, 나머지 거액은 류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로 별도 입금받고, 잔금일인2003.4.4.잔금의 일부인 1,660,703,000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나머지 잔금은류OO명의의 OOOOOOOOO OOO OOO(류OO의 처) 명의의 OOOOOOOOO OO O OOO(류OO의 자) 명의의 OOOO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류OO는 피상속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매각하면서 형제들 몰래 매각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그 후, 피상속인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알게된 다른 형제들(2·4남)과류OO간의 법정다툼이 있었고, 다른 형제들(2·4남)은 피상속인을 채권자로하고류OO와 그의 가족[고OO(류OO의 처), 류OOOOOO(류OO의 자)]를채무자로 하여류OO와 그의 가족명의의 모든 계좌를 가압류(채무액 10억원)하자,류OO는 OO에 거주하는 3남인청구인에게 도움을요청하여 류OO가5억원을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가압류된 계좌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후류OO는증여 등의 방식으로 2·4남에게이전된 피상속인 부동산의소유권을환수하기 위해 피상속인을 원고로 하고, 2·4남을 피고로 하여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고, 2·4남이 피상속인의 행방을알게될 경우 이들이 피상속인을 설득하여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염려한 나머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을 OO으로 피신 시키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5억원을 주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어머님 기일로 입국당시인 2003년 4월 중순경 국내 신규 사업의 개시 등 경제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맏형인 류OO에게 맡긴 후 출국하였고, 류OO는 청구인에게 당초 약속한 5억원중 변호사 비용을제외한465,009,500원(2004.4.28. 쟁점계좌 잔액)이 입금된쟁점계좌를 입국익일인2004.4.28.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2004.4.9.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류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인 입국일인 2004.4.27.까지는 형수인고OO이 관리하여 입출금하였다가 잔액이465,009,500원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2004.4.28.부터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 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쟁점금액(485,000,000원)’이 아닌2004.4.28.쟁점계좌의 잔액 ‘465,009,500원’이고, 증여시기도 쟁점금액의 입금일(2004.4.9.)이아닌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전달받은 ‘2004.4.28.’로봄이 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4.9. 쟁점계좌 이체된 5억원의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류OO’ 이라고 주장하나, 류OO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독식하려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류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인출된 이상, 증여자는 외관상 피상속인임이 명백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류OO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자를 다르게 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써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당시 류OO는 피상속인이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구술함과 함께 그 증빙으로 제출한공증문서 사본[피상속인이 2006.3.23. 작성한 공증문서(OOOOOOO OOOOO)]중 11-⑤에“2004년 4월경 본인 통장에서 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3.4.14. 쟁점계좌를 OOOO OOOO에서 금융실명확인을 거쳐 신규 개설하였다가 2004.9.17.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쟁점계좌를 형수인 고OO에게 관리·위탁하였다면,그 사용액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증여시기도 쟁점금액 입금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류OO(맏형)’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수증금액이 ‘쟁점금액(48,500만원)’이 아닌 ‘465,009,500원’이고, 증여시기를 2004.4.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 1,617,402,400원(미신고 증여재산 55,000,000원 포함)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1,622,402,400원, 상속세과세표준 1,502,402,4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2004.4.9. 증여받은쟁점금액에 대하여 이건 처분(상속세와 증여세)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2003.4.14.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2004.4.9. 5억원이 피상속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 되었으며,2004.4.9.과 2004.4.10. 2회 걸쳐 1,500만원이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계좌로 다시 이체되고, 류OO가 2004.4.27. 15,000,000원을 입금하여 잔액(2004.4.27. 현재)은 465,009,500원으로 나타나는 바, 구체적인 내역은아래 [표]와 같다.OOO OOOO OOOO처분청은 2004.4.9.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5억원 중 2004.4.9.과 2004.4.10. 반환된 1,500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피상속인 소유토지 양도 대금 입금도표,피상속인에 대한 출입금에 관한 사실증명서(피상속인이 2004.5.8.출국하여 2004.9.15. 입국함),피상속인의 통장사본, 채권가압류판결문[채권자 피상속인은 2004.2.13. 채무자 류OO(1남), 고OO (류OO의 처), 류OOOOOO(류OO의 자)를 상대로 채권 10억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함], 청구인 여권사본(청구인이 2004.3.27. 입국하였음) 등 다량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의 상속재산 조사당시 상속인류OO는 피상속인이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구술함과 함께 그 증빙으로 피상속인 작성 공증문서(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 O, O OOOOOOOO에“피상속인은 2004년 4월경 본인 통장에서 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상속인 류OO의 주장이 상반되고,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류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정황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수증금액이 ‘쟁점금액(485,000,000원)’이 아닌 2004.4.28. 쟁점계좌의 잔액 ‘465,009,500원’이고, 증여시기도 ‘2004.4.9.’이 아닌 ‘2004.4.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4.14. 쟁점계좌를 직접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형수 고OO이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증여금액과 증여시기가 다르다는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증여시기도 쟁점금액의 쟁점계좌 입금(이체)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